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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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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민후
1
린
1
지금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5. 특허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나1077 판결
  [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상,326]
  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
   디자인보호법 상표법

2018년
7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후1669 판결
  [등록무효(디)]〈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〉[공2018하,1796]
   등록무효
   디자인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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